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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굿모닝] 뜨거운 감자' 수술실 CCTV 설치...쟁점은? / YTN

2021-06-23 6 Dailymotion

광주에 있는 척추전문병원 수술방입니다. <br /> <br />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대 옆에서 능수능란하게 도구를 다루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영상 속 주인공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영상은 지난 2018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최근 경찰에 넘긴 영상인데요. <br /> <br />병원 측은 당시 제명됐던 의료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. <br /> <br />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또 주저앉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여야 모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CCTV 촬영 전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,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국민의힘은 CCTV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하고, 개인정보 유출 문제, 의료 과실 예방 효과 등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사실상 CCTV 의무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·의료 단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술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, CCTV로 녹화된 모든 행위를 환자와 보호자에 소명해야 해서 수술 자체를 기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미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있고, 수술실 CCTV 영상이 오히려 의료분쟁 발생 시 진실 규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단체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달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 과정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406320048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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